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6. 9.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빌렸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 임대차가 끝났는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만료 전 경매되면 해지로 임대차를 끝낼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종료를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