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6. 10.
임차인은 빌라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빌렸으나, 매매로 지위를 이어받은 임대인이 약속한 날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새 집 계약금까지 잃었습니다.
늦은 보증금 반환으로 생긴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고, 법원은 김앤파트너스의 주장대로 새 집 계약금 790만 원 몰취를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