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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마련되면 그때 전화 주세요"라던 임대인,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분명히 밝혔지만,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만 반환한 채 나머지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보증금이 마련되면 그때 연락하겠다"는 식으로 반환 시점을 자꾸 뒤로 넘겼고, 의뢰인은 남은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
담당변호사김아정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갱신거절 통지에도 답 없는 임대인, 전세 보증금 5억 원 전액 반환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서초아르누보씨티)에 관하여 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24년 5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로 지급하고, 잔금은 전세자금대출 4억 원을 받아 마련하는 방식으로 약정한 보증금 5억 원 전액을 임대인 측에 지급했습니다.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성실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1억 1,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의 갱신거절과 부동산 경매,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전액 돌려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1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한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입주 이후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로 안정적으로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4월경, 피고(임대인)는 의뢰인에게 계약 갱신을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1억 9,000만원승소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떠넘긴 전세보증금 1억 9천만 원, 공동 반환 판결로 되찾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년 1월 20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이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1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3년 3월 3일부터 2025년 3월 2일까지 24개월로 정한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인 2023년 2월 8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2023년 3월 7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실제로 거주를 이어 갔습니다. 약정한 보증금 전액도 2023년 3월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갱신 후 만기에도 신용회복위 핑계대는 임대인, 전세보증금 1억 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1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 2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으로, 의뢰인이 입주한 곳은 그중 한 세대였습니다. 당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임대기간은 24개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고, 2020년 2월 24일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2022년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2억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묵시적 갱신 후 적법하게 해지를 통지했는데도 버틴 임대인, 전세보증금 2억 원 전액을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7월 17일 피고(임대인)와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한 집합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2억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9월 13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24개월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어 2021년 9월 13일 잔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2억 원을 모두 치렀습니다. 같은 날 의뢰인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7,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미뤄진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신탁회사를 상대로 전액 반환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3년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주거용 건물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7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한 번에 치르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2013년 10월 5일에 50만 원, 10월 8일에 700만 원, 10월 23일에 6,750만 원을 보내 합계 75,000,000원을 모두 건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2억 5,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 연락까지 끊은 법인 임대인,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으면서, 법인 임대인인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1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24개월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빠짐없이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2억 85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세금 체납으로 공매 위기에 놓인 임대인, 임차인 전세보증금 2억 85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3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1억 9,900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4개월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2022년 2월, 의뢰인과 피고는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임대차기간을 다시 연장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증액분 950만 원을 피고에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7,1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갱신거절 후 “전세금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7,100만 원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친 의뢰인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12월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단독주택의 일부(약 29㎡)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보증금 7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25일까지(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12월 26일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전액 71,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보증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후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여 안정적으로 거주를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3,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구로동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 연락두절된 임대인 상대로 전액 반환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2월 27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억 3천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4년 3월 24일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 24개월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2024년 3월 25일까지 피고에게 자기자금 9,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해 3월 22일에는 전세자금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입주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7,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평택시 안중읍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임대인의 반환 거부에 맞서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12월 1일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소재한 다가구주택 한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7,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25일까지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2022년 12월 11일 350만 원, 같은 달 25일 1,060만 원을 자기 자금으로 송금하였고, 다음 날인 2022년 12월 26일에는 전세자금 대출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