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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1억 4,800만원승소
전세보증금반환가압류 7건이 설정된 전셋집, 보증금 1억 4,800만 원 반환 승소 후 강제경매 셀프 낙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8월 13일 결혼으로 집을 비우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로부터 '가압류 때문에 중개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 직접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 부동산에는 2024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가압류 7건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임차인)의 말로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1억 4,800만 원이었고, 이 중 1억 원은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의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셀프낙찰
전세보증금반환판결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3억 1,000만 원, 강제경매에서 직접 낙찰받고 소장부터 약 2년 5개월에 걸쳐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3억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돌려받지 못해 김앤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약 2년 5개월에 걸쳐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2024년 5월 보증금반환 소송의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임대인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은 뒤에도 보증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강제경매 절차에서 의뢰인(임차인)은 목적 부동산을 직접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만기 전 소송으로 해결
전액 회수
보증금
3억 3,000만 원
해결 기간
51일
전세보증금반환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던 서울 아파트 임대인, 만기 전 소장을 접수해 51일 만에 보증금 3억 3,000만 원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3억 3,000만 원으로 입주했고, 2024년에 계약을 한 차례 갱신했습니다. 계약 만기일은 2026년 8월 26일이었습니다. 출산과 새집 마련 일정이 겹치자 의뢰인(임차인)은 4월 2일 임대인에게 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뜻을 문자로 미리 알렸습니다. 새로 들어갈 집의 잔금일과 입주일도 9월 30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답했지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강제집행 회수
전세보증금반환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김포 아파트 임대인, 재산조사와 경매 준비 끝에 매매대금으로 전세보증금 2억 6,000만 원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해 살았습니다. 보증금은 처음 2억 2,000만 원이었고, 2022년에 4,000만 원을 올려 2억 6,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은 2025년 12월 이미 집을 비우고 이사했으며, 그 무렵 임차권등기명령도 받아 두었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은 변호사 없이 직접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고, 2026년 5월 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
상세 보기승소 결과
전부승소·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가족 임대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한 동작구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20년 계좌 기록으로 5,500만 원 전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서울 동작구의 다가구주택 2층에 13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의 가족이었습니다. 2013년에 쓴 계약서에는 보증금 1억 1,500만 원이 적혀 있었고, 의뢰인(임차인)은 그해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따로 정리하지 않은 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의뢰인(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
담당변호사신정인
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소재조차 확인되지 않던 임대인,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4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인과 미등기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미등기전세는 전세권 등기를 따로 하지 않고 보증금을 맡긴 채 집을 사용하는 형태로,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계약의 존속기간은 2026년 4월 29일로 정해져 있었고, 그 날짜가 지나면서 계약은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6월 27일 임대인에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연락조차 닿지 않는 임대인,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해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3월 20일 피고(임대인)와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대부분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이었고,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해 생활해 왔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왔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마련되면 그때 전화 주세요"라던 임대인,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분명히 밝혔지만,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만 반환한 채 나머지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보증금이 마련되면 그때 연락하겠다"는 식으로 반환 시점을 자꾸 뒤로 넘겼고, 의뢰인은 남은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갱신거절 통지에도 답 없는 임대인, 전세 보증금 5억 원 전액 반환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서초아르누보씨티)에 관하여 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24년 5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로 지급하고, 잔금은 전세자금대출 4억 원을 받아 마련하는 방식으로 약정한 보증금 5억 원 전액을 임대인 측에 지급했습니다.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성실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1억 1,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의 갱신거절과 부동산 경매,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전액 돌려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1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한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입주 이후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로 안정적으로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4월경, 피고(임대인)는 의뢰인에게 계약 갱신을 […]
담당변호사김민수
승소 결과
1억 9,000만원승소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떠넘긴 전세보증금 1억 9천만 원, 공동 반환 판결로 되찾은 사건
임대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룬 사건입니다. 상속인 전원에게 공동 반환 책임을 물어 1억 9,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승소 결과
1억 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갱신 후 만기에도 신용회복위 핑계대는 임대인, 전세보증금 1억 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1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 2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으로, 의뢰인이 입주한 곳은 그중 한 세대였습니다. 당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임대기간은 24개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고, 2020년 2월 24일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2022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