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건 — 3페이지 중 2페이지(검색 "전세보증금")
승소 결과
1억 1,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성남 태평동 단독주택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 묵묵부답 임대인 상대로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1월 7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 임대차기간 2020년 1월 20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20년 1월 7일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며 임차인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
담당변호사김아정
승소 결과
5,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된 오피스텔, 임대 권한 없는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전액 돌려받다
사건 개요 2022년 9월,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한 채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만 원 조건으로 전세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잔금을 빠짐없이 송금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임차인으로서 갖춰야 할 대항력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는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1억 3,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경매 개시된 전세 집,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액 회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3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4층 단독주택의 일부(약 52㎡)에 대해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4년 4월 26일부터 2026년 4월 25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1,300만 원, 잔금일에 1,7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전세보증금대출을 통해 피고(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해당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반환 인용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대규모 피해 해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세대 주택의 한 호실에 전세로 입주하였으나, 건물 전체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보조인은 “건물 가액이 높아 선순위 채권 변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설명을 제공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다수 건물이 동시에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1) 다세대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4억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4억2천 보증금반환소송 묵시적갱신 전액인용 무변론승소 성공사례
사건 개요 약속한 날짜에 꼭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약속했던 것과 달리 아무리 기다려봐도 대체 언제쯤 보증금을 돌려줄는지 감감무소식인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주겠거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날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나날이 쌓여만 가는 대출금의 이자와 기약 없이 미뤄진 이사 계획뿐입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줄 것 같지 않다면 더 늦지 않게 보증금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합의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기간 4개월 임대인지위승계 합의 소취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대출에 관해 의뢰인이 알아본 바와 다른 말을 하며 대출을 받지 않았고 의뢰인은 점차 집주인을 믿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집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이라도 먼저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때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보증금 전액지급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전액지급 판결사건 개요 직장 근처로 집을 찾던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는 데 성공하였고, 그렇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임대차 기간 2년, 보증금 7,500만 원으로 합의를 보았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모든 돈을 지급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2년 간 살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새로운 집을 찾은 의뢰인은 위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그곳으로 이사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승소 결과
임차권등기 인용
전세보증금반환임대차계약서 분실 상태로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전세보증금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꼭 이사를 나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음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지만,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계약의 존부, 보증금 지급 여부, 계약의 합법적인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장 시 체결한 계약서만을 가지고 […]
담당변호사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보증금 전액지급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 보증금 전액지급사건 개요 (2023가단XX) 의뢰인은 집주인의 빌라 전셋집에 대해 전세보증금 289,000,000원, 전세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에 거주해왔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가까워질 무렵, 의뢰인은 새로 이사 갈 집을 마련해두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전세계약 만기 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과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인용 결정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대차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 지연손해금 보수비용
– 전액 인용 결정사건 개요 (2023가단XX)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전세 계약 기간 2년, 전세보증금 2억 4,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이후에도 특별히 이사를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한차례 전세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한 전세 계약의 만기가 가까워오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더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자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고, 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을 늘려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1천만 원을 더하여 전세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 및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전액인용 성공사례
사건 개요 (2023가단XX) 전세 계약 기간 2년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셋집을 계약한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기가 가까워지자 만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받은 집주인은 알겠다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는 대꾸조차 없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집주인의 반응에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며칠을 불안에 떨던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집주인 국세체납으로 전셋집 압류등기
– 전액지급판결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 기간 2년, 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피고와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에 전셋집에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고가 국세를 체납하여 전셋집에 압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전세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