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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살던 전세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1억 6,000만 원 회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한 주택의 3층을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임차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4개월로 정했고, 의뢰인은 계약 직후 계약금과 잔금을 순차적으로 모두 지급해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해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
담당변호사김아정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갱신거절 통지에도 "경매로 넘겨받으라"며 잠적한 임대인, 보증금 1억 4,000만 원 반환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1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4년 2월 29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가계약금과 계약금, 잔금을 모두 이체하여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2024년 2월 29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를 받아 그 집에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만기를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1억 1,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의 갱신거절과 부동산 경매,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전액 돌려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1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한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입주 이후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로 안정적으로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4월경, 피고(임대인)는 의뢰인에게 계약 갱신을 […]
담당변호사김민수
승소 결과
4,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경매개시된 임차주택, 묵시적 갱신·해지통지로 보증금 4,500만 원 전액 반환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11일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약정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즉시 이체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양 당사자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1억 4,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 부동산 경매 개시로 위태로워진 보증금 1억 4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1월 10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한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천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24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직후 계약금 100만 원과 잔여계약금 6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1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마련하여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9,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공매 개시된 오피스텔,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9,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소재 이브리오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8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22년 7월 12일, 기존 임대인이 제3자와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임대인)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승소 결과
1억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강제경매까지 닥친 전셋집, 보증금 1억 원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6월, 의뢰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1억 원, 계약 기간 24개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성실히 납부했고,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아 보증금 전액을 마련해 치렀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빠짐없이 마쳤기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곳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1억 3,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경매 개시된 전세 집,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액 회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3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4층 단독주택의 일부(약 52㎡)에 대해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4년 4월 26일부터 2026년 4월 25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1,300만 원, 잔금일에 1,7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전세보증금대출을 통해 피고(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해당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9,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공매 개시된 오피스텔,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9,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8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22년 7월 12일, 기존 임대인이 제3자와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임대인)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중개사 배상
![[성공사례] 전세 사기 피해, 임대인의 무자력에도 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실질적 배상 이끌어내](/_next/image?url=https%3A%2F%2Fcms-realestate.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e044750f796544816b12fb5a8ef5f5100.png&w=2048&q=75)
전세보증금반환[성공사례] 전세 사기 피해, 임대인의 무자력에도 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실질적 배상 이끌어내
사건 개요 임대차 보증금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임대인의 변제 능력 부재입니다. 임대인이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실제 보유한 재산이 없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선점할 경우 임차인의 실질적인 회수액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적 경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임대인)는 자기 자본이 부족한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1억원
전세보증금반환살던 집이 경매로?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1억 원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았고, 경매 진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 해지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김앤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2,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낙찰자가 보증금 반환 거부? 경매 낙찰 후 임대인 지위 승계 법리로 보증금 1억 2,500만 원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의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125,000,000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주식회사 코리아경매)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1) 경매 낙찰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 소유권 이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