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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집주인 국세체납으로 전셋집 압류등기
– 전액지급판결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 기간 2년, 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피고와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에 전셋집에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고가 국세를 체납하여 전셋집에 압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전세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승소 결과
청구기각(방어 성공)
매매·소유권분쟁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부동산 등기말소 청구, 증거 부족을 파고들어 청구기각을 받아낸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소재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 명의자였습니다. 이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2017년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개명까지 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가 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의뢰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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