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건 — 2페이지 중 2페이지(검색 "경매")
승소 결과
1억 3,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경매 개시된 전세 집,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액 회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의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130,000,000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았고,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 이행 거부 및 경매 개시, 임대차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소재의 오피스텔을 보증금 240,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권리상 하자로 인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임대인의 타 부동산 보증금 미반환 이력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약에 따라 퇴거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반환책임 인정
전세보증금반환실소유자 핑계로 보증금 반환 거부에도 등기부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갑작스럽게 “자신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실소유자이므로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라”는 주장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혹시 잘못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은 […]
담당변호사신정인, 김민수승소 결과
반환 인용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대규모 피해 해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세대 주택의 한 호실에 전세로 입주하였으나, 건물 전체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보조인은 “건물 가액이 높아 선순위 채권 변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설명을 제공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다수 건물이 동시에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1) 다세대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 사망 후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령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거주하던 중,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보증금 반환이 막힌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승계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인 임차인이 직접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합의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기간 4개월 임대인지위승계 합의 소취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대출에 관해 의뢰인이 알아본 바와 다른 말을 하며 대출을 받지 않았고 의뢰인은 점차 집주인을 믿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집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이라도 먼저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때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회사 상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던 차에, 임차물건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의 소유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끝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인 매매를 원인으로 임차물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대인 지위 승계 조항이 적용되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신탁회사는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보증금 전액지급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전액지급 판결사건 개요 직장 근처로 집을 찾던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는 데 성공하였고, 그렇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임대차 기간 2년, 보증금 7,500만 원으로 합의를 보았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모든 돈을 지급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2년 간 살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새로운 집을 찾은 의뢰인은 위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그곳으로 이사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승소 결과
보증금 전액반환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경매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 청구소송
– 보증금 전액반환 판결사건 개요 (2021가단XXXXX)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에게 8천5백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해왔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던 집이 갑작스럽게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도 잠시, 자신의 […]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승소 결과
보증금 전액지급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 보증금 전액지급사건 개요 (2023가단XX) 의뢰인은 집주인의 빌라 전셋집에 대해 전세보증금 289,000,000원, 전세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에 거주해왔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가까워질 무렵, 의뢰인은 새로 이사 갈 집을 마련해두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전세계약 만기 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과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집주인 국세체납으로 전셋집 압류등기
– 전액지급판결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 기간 2년, 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피고와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에 전셋집에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고가 국세를 체납하여 전셋집에 압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전세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승소 결과
청구기각(방어 성공)
매매·소유권분쟁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부동산 등기말소 청구, 증거 부족을 파고들어 청구기각을 받아낸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소재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 명의자였습니다. 이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2017년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개명까지 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가 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의뢰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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