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6. 25.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빌린 임차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 계약 해지를 통지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습니다.
경매 도중 임대차를 끝낼 수 있는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배당요구로 해지 의사가 전달되면 임대차 종료라는 판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