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6. 13.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
임차인은 양평 아파트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빌렸으나,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뒤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야 준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습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한 갱신거절 통지가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대리인에게 한 통지도 임대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