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6. 9.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
임차인은 서울의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빌렸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뒤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상속인들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함께 이어받았을 때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공동임대인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판례를 근거로 전액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