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절차와 비용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아파트까지 확대되면서,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대응이 절실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비용,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구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기본 절차입니다.

① 갱신거절 및 해지 통보

• 전세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 표시




•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즉시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필요

② 소장 접수 및 소송 진행

• 계약서, 전입신고·확정일자, 입주일 및 퇴거일 증거 확보




•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③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 필요

2.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구분	내용
변호사비용	보증금 규모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400~500만 원 선
소송비용 청구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 및 일부 변호사비 청구 가능
지연손해금	퇴거 후부터 연 12%의 법정이자 청구 가능

▶ 단,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은 경우엔 ‘동시이행의 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과 강제집행, 왜 중요할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 승소한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 집행절차는 단순하지 않으며, 별도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4. 변호사 비용과 성공보수,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소송 진행 전 반드시 비용 구조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법무법인은 낮은 착수금을 앞세우고 소송 종료 후 높은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구조를 취하기도 합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별도 성공보수 없이, 사건 종료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며 소송비용액확정신청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 결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서류작성이나 감정적인 대처로는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송, 임차권등기,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준비해야만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증거 확보부터 대응 전략 수립까지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