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 지원과 법원의 회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일반 채무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불리합니다.
피해자 결정 필수 요건 (4가지)
대항력 확보: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또는 임차권등기)를 갖출 것
보증금 범위: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최대 5억까지 조정 가능)
피해 발생: 임대인의 파산, 경매 개시, 다수 피해 발생 우려 등
고의성: 임대인의 기망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 개시 등)
Check: 피해자 결정문을 받아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에서 2년 미만으로 단축되는 실무 준칙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