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0카단XX)
의뢰인은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채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채무자에게 모두 인도했지만, 채무자는 총 물품 대금 5억 원가량 중 일부인 2억 원가량에 대해서만 어음배서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가량에 대해서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지만 그때마다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민사소송은 짧으면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시일이 소요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 처분 중 하나인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의뢰인에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어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했습니다.
1) 피보전권리
가압류를 신청하는 목적은 채권자인 의뢰인의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해 물품 대금이라는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재산을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1)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의뢰인은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주한 물건을 인도했으므로 의뢰인이 인도를 완료한 시점부터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물품 대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했을 뿐, 나머지 물품 대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수차례 지급 요구를 했음에도 지급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해 미지급 물품 대금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법인사업자로서, 현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채무자의 공장 건물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공장 건물을 담보로 하여 채권 최고액 8억 원 상당의 돈을 추가로 빌리는 등 위 자산에 대한 부채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자로부터 물품 대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공장 건물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채무자가 공장 건물에 관해 계속해서 추가로 담보 설정을 하여 이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추가적인 담보 설정 행위를 막고 이후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