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키오스크 사업을 한다는 상대방을 소개받았고, 사업이 잘된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 수리비, 체류비, 공사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제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점
채무자가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간 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사기 혐의 적용 가능성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대여금 반환 소송 진행: 카카오톡 대화 및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여 대여금 반환을 주장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망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적 조치
사기죄 고소: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고 변제하지 않는 점을 들어 형사 고소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