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만으로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김민수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 글의 핵심
- HUG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에 나섭니다.
- 세금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것만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 경매에서는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HUG가 대신 지급하고, 그 뒤 임대인 재산을 추적합니다.
같은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이나 보증 미가입 임차인은 HUG와 회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까지 겹치면 배당액이 더 줄 수 있어, 절차를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01 HUG의 가압류, 왜 신경 써야 하나요?
대신 지급한 뒤 회수에 나섭니다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그 돈을 청구합니다.
이때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속히 걸어 회수를 준비합니다.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HUG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순위는 날짜로 정해집니다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 순위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과 다른 권리의 날짜를 비교해 정해집니다.
다만 채권자가 늘면 경매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남는 몫은 줄어드니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02 임대인 세금 체납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른 세금
세금은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그 집에 부과된 세금이 아닌 지방세도 같은 구조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확정일자가 없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말고는 우선 배당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집에 부과된 세금(당해세)의 예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처럼 그 집에 부과된 세금은 원래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다면, 그 세금 몫만큼 보증금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과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6항입니다.
| 세금 종류 |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 배당 순서 |
|---|---|---|
| 일반 세금 | 빠르면 | 세금이 먼저 |
| 일반 세금 | 늦으면 | 보증금이 먼저 |
| 당해세 | 늦으면 | 그 몫만큼 보증금 먼저 |
임대인이 체납 중인지는 계약 때 납세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03 보증금 회수 절차, 소송에서 경매까지
판결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내 판결을 받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판결을 받은 임차인은 집을 먼저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임대인 주소가 불분명해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을 거쳐 절차를 이어 갑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지키세요
법원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으니 경매개시 공고를 바로 확인하세요.
세무서의 교부청구 등 다른 채권자의 신고 내용도 열람해 배당 순위를 따져 봅니다.
04 경매 이후 처리 절차
| 단계 | 내용 |
|---|---|
| 상계 신고 | 임차인이 낙찰받으면 배당받을 금액을 빼고 대금을 냅니다 |
| 소유권이전등기 | 법원이 낙찰자 앞으로 등기를 촉탁합니다 |
| 후순위 권리 말소 | 인수하지 않는 가압류·압류 등기를 말소합니다 |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등기 촉탁과 말소는 매각대금 지급 뒤 법원이 진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4조).
05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소송은 필요 없나요?
보증 이행 요건을 갖추면 HUG에서 받을 수 있지만, 거절되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 한도를 넘는 금액이나 미가입 임차인은 결국 소송과 경매로 회수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는데 보증금을 못 받나요?
체납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금의 법정기일과 내 확정일자 중 어느 쪽이 빠른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Q.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까지입니다.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므로 경매개시 사실을 안 즉시 확인하세요.
이 순서로 읽어 보세요
- 1단계 인지 · 지금 읽는 글
- 3단계 비교검토 · 다음 글: HUG 보증금 지급 거절 사유와 대응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HUG 통지서나 보증서를 보내 주시면 이행청구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1577-2914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민수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내 계약에 맞는 대응은 권리분석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남기시면 전화드립니다.

글만으로는 부족한 내 사건,
정확한 답은 변호사에게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같은 문제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가
글 밖의 실제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