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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 은평구 대조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1억 1,700만 원 청구인낙

발행일 2026. 11. 11.

판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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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지역
서울 은평구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금액
1억 1,700만 원 청구인낙
선고
2025. 10. 28.

진행 상황

  1. 판결 선고
  2. 회수 절차강제집행 진행 중
  3. 회수 완료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

  • 2025. 10. 28.판결 선고

사건 개요

임차인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주택을 보증금 1억 1,700만 원에 빌렸습니다. 묵시적 갱신 뒤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임대인은 변론기일에 청구를 인낙했습니다.

쟁점

임대인이 변론기일에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인낙) 따로 다툰 쟁점은 없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동산 분쟁의 갈림길,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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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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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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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 은평구 대조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1억 1,700만 원 청구인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