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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업무분야 토지인도·철거
Assignment & Demolition

내 토지를 이해관계 없는 자가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차종료, 매수, 경매, 공유 등을 통해 그 토지에 대한 법률관계가 변동된 상황에서

토지 위에 다른 건물이나 무단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토지인도 ·건물철거와 관련된 양측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인도청구, 지상건물철거,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CASE

권리분석·소송준비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소송목적물과 상대방을 특정하고 자신이 토지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집합니다.

더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여 압박을 줌과 동시에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을 통해 소송 중에 해당 점유권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바꾸는 것을 막아, 고의적인 소송 방해를 방지합니다.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소유자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소송이기에 최대한 신속한 승소 판결에 목적을 둡니다.

토지의 소유자인 점, 계약이 있었다면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된 점, 상대방이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 등 상황에 알맞은 사실을 법원에 소명합니다.

상대방의 항변대응

소송 중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의 항변권에 대응하여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상대방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는데 이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반박합니다.

진행절차

"철저한 소송준비는 신속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건분석 및 소 제기
  • 계약 및 권리관계 분석
  • 최적의 소송유형과 청구취지 구상
  • 증거자료 확보
  • 상대의 항변 예측 및 방지
김민수 대표변호사

"최선의 해결은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율 및 협상
  • 상대방 압박과 회유
  • 합리적인 화해안 제안
  • 상황에 따라 민사조정 신청
  • 기회비용(시간)을 최소화
홍민정 변호사

"승소는 끝이 아닙니다. 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 가압류 가처분
  • 압류, 경매, 추심, 강제관리
  • 인도집행, 퇴거, 건물철거
류승미 변호사

"부동산 소송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사·행정소송 연계
  • 승소 후 ‘집행’까지 고려
  • 형사 사기죄 고소대리
  • 회생,파산을 통한 채무탕감
  • 취소, 무효확인 소송 (행정소송)
조아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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