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래 일찍 이사를 나가고자 했으나 임대인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만 연장을 하고, 그에 맞추어 미리 새 거주지를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약속한 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새 거주지에 대한 계약금은 몰취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기일로부터 4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오히려 의뢰인이 보증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면서 맞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장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연장된 만기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갑작스럽게 “자신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실소유자이므로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라”는 주장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혹시 잘못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이 우려되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건물 내 모든 호실 임대 완료 후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기재한 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제3자의 가처분등기까지 이루어져 임대인의 추가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해지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세대 주택의 한 호실에 전세로 입주하였으나, 건물 전체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보조인은 “건물 가액이 높아 선순위 채권 변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설명을 제공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다수 건물이 동시에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내용증명 발송, 전화 독촉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반환 의무를 부인했고,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한 사실이 계약 갱신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 역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거주하던 중,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보증금 반환이 막힌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남시 수정구의 주택에서 수년간 거주하던 중,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명의 공유자가 있는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동임대인 중 1명만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보증금 역시 해당 1인이 수령하였습니다. 임대차 만기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자, 서명하지 않은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상계 처리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은 반소까지 제기하면서 수선비, 중개수수료, 소송비용 등을 근거로 보증금을 차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되려 임차인의 책임을 문제 삼으며 반환을 지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의뢰인이 새 세입자 유치에 협조하지 않았다거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반환을 방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고, 보증금 반환보다 임차권등기 해제가 먼저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