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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ELD OF BUSINESS
업무분야
업무분야 매매·소유권분쟁
Purchase & sale suit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어요.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중개인 등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는 일반 ‘동산‘처럼 그 자리에서 대금과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걸려있는 다른 권리, 계약금·중도금·잔금이라는 단계별 지급방식, 등기제도, 특약사항, 하자보수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자신이 매수인인지, 매도인인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이행을 주장할 것인지 유리한 방법을 따져봐야 합니다.

CASE

권리분석·소송준비

상대방과의 계약내용, 부동산권리분석, 매매계약단계, 하자여부, 대금지급여부, 등기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고 관련된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합니다.

매수인이라면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을 주장하려 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려 한다면 이행최고 후 원상회복청구,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갑니다.

필요하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합니다.

매도인이라면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을 주장하려 한다면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려 한다면 이행최고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철저한 소송준비는 신속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건분석 및 소 제기
  • 계약 및 권리관계 분석
  • 최적의 소송유형과 청구취지 구상
  • 증거자료 확보
  • 상대의 항변 예측 및 방지
김민수 대표변호사

"최선의 해결은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율 및 협상
  • 상대방 압박과 회유
  • 합리적인 화해안 제안
  • 상황에 따라 민사조정 신청
  • 기회비용(시간)을 최소화
홍민정 변호사

"승소는 끝이 아닙니다. 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 가압류 가처분
  • 압류, 경매, 추심, 강제관리
  • 인도집행, 퇴거, 건물철거
류승미 변호사

"부동산 소송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사·행정소송 연계
  • 승소 후 ‘집행’까지 고려
  • 형사 사기죄 고소대리
  • 회생,파산을 통한 채무탕감
  • 취소, 무효확인 소송 (행정소송)
조아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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