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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업무분야 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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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봐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나 연락두절, 경매, 가압류, 깡통전세, 파산신청, 집주인사망 등 다양한 문제로 내 보증금 채권이 불안정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와의 협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CASE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에서는 기간 만료만으로 계약종료가 되지 않기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시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을 밝혀

임대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압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대항력을 유지시킵니다.

이후 소송을 통해 제때 보증금을 돌여받지 못한 것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돌입하기전 승소를 위한 면밀한 증거수집을 완료 합니다.

이후 소송에 돌입하게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이 끝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방지합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도 진행합니다.

집행 경매

승소를 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돈을 순순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조회 및 압류, 경매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보증금과 소송비용, 지연이자, 특별손해를 받아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임대인의 부동산을 직접 낙찰받는 방법도 고려합니다.

진행절차

"철저한 소송준비는 신속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건분석 및 소 제기
  • 계약 및 권리관계 분석
  • 최적의 소송유형과 청구취지 구상
  • 증거자료 확보
  • 상대의 항변 예측 및 방지
김민수 대표변호사

"최선의 해결은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율 및 협상
  • 상대방 압박과 회유
  • 합리적인 화해안 제안
  • 상황에 따라 민사조정 신청
  • 기회비용(시간)을 최소화
홍민정 변호사

"승소는 끝이 아닙니다. 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 가압류 가처분
  • 압류, 경매, 추심, 강제관리
  • 인도집행, 퇴거, 건물철거
류승미 변호사

"부동산 소송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사·행정소송 연계
  • 승소 후 ‘집행’까지 고려
  • 형사 사기죄 고소대리
  • 회생,파산을 통한 채무탕감
  • 취소, 무효확인 소송 (행정소송)
조아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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