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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림, 필요서류 총정리

  • Date : 2024.12.16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16


전세 만기 다 돼서 이사 가려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 당장 못 준다고 하면 많이 당황스러우실텐데요. 

그럴 때 알아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임차권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같은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 집에 전입신고도 하고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전입을 빼거나 이사를 가면 기존 대항력 같은 게 깨진단 말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해서 보증금 못 받은 채로 

이사나가는 임차인의 기존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게 바로 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거 말고도 실무상 등기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다 설명드릴테니까 

보증금 못 받아서 등기명령 고민하는 분들은 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