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가단XXX) 집주인과 2년 간 보증금 3억 3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치고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고, 전셋집에 대한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 전세 만기 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문자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전화드릴게요.’라고만 답할 뿐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의뢰인은 혹시나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은 ‘당장은 돌려줄 돈이 없고, 지금 가진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답변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이미 전세 계약 만기까지는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있다가는 혹시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다수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해결해왔던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3가단XXX)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2억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에 계속해서 전셋집에서 거주해왔습니다. 하지만 만기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했던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집주인은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뢰인의 말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 통화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까지 했지만 집주인은 여전히 묵묵부답일 뿐이었습니다. ​ 그래도 혹시 몰라 전세 계약 만기일까지 기다려보았지만,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도 집주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고, 의뢰인은 그제야 이대로 있다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해왔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함께 관련 허가를 받았고, 토목공사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주택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은 주택을 짓기 위해 각자 이 사건 주택부지를 매수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주택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들에게 토목공사 의무나 진입도로 포장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렇듯 피고들은 계약한 바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토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산지전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산림을 허가 없이 훼손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부지와 인근 토지에 관한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데 더해,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했습니다.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주택부지와 진입도로의 법면을 안전하게 복구하지 않는다면 건축신고 등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어 의뢰인들은 누구도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훼손된 산지와 법면을 복구하는 데에는 2억 원가량의 공사비가 필요했으나, 피고들은 의뢰인들이 요구하는 비용을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주택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구입하는 데에만 비용을 지출하게 된 의뢰인들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