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카단XX) 의뢰인은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채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채무자에게 모두 인도했지만, 채무자는 총 물품 대금 5억 원가량 중 일부인 2억 원가량에 대해서만 어음배서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가량에 대해서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지만 그때마다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3나XX) 큰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지내왔던 의뢰인과 임차인 사이에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간 성실하게 월세를 지급해오던 임차인이 집에 곰팡이가 피었으니 월세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임차인은 곰팡이로 피해를 보았으니 지급하지 않은 4개월간의 월세를 공제하지 말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렇게 다투는 동안 임차인은 집을 비우게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전셋집에 대한 점유를 되찾게 되었지만,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말도 없이 마음대로 전셋집의 도어락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다시 도어락을 교체했지만, 임차인은 또다시 마음대로 도어락을 교체하면서 의뢰인에게 도어락의 비밀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임차인의 요구와 태도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제1심 법원에서 다행스럽게도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전셋집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4개월간의 월세와 이후 도어락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전셋집을 점유한 기간 동안의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었지만 악질적인 임차인은 제1심 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배척했고 의뢰인의 주장만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며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해왔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함께 관련 허가를 받았고, 토목공사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주택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은 주택을 짓기 위해 각자 이 사건 주택부지를 매수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주택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들에게 토목공사 의무나 진입도로 포장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렇듯 피고들은 계약한 바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토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산지전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산림을 허가 없이 훼손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부지와 인근 토지에 관한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데 더해,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했습니다.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주택부지와 진입도로의 법면을 안전하게 복구하지 않는다면 건축신고 등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어 의뢰인들은 누구도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훼손된 산지와 법면을 복구하는 데에는 2억 원가량의 공사비가 필요했으나, 피고들은 의뢰인들이 요구하는 비용을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주택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구입하는 데에만 비용을 지출하게 된 의뢰인들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