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축사와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공사 진행 없이 선급 공사대금만 수령한 채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도급계약 불이행: 수급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대금만 편취.
기망행위 여부: 허위 공사 진행 주장으로 공사비 선지급을 유도.
공사대금 반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공사 계약 해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 요청.
법적 청구: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사기 혐의 고소 가능성 제시.
부당이득반환 청구: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 절차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