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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림, 필요서류 총정리

김민수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 만기 다 돼서 이사 가려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 당장 못 준다고 하면 많이 당황스러우실텐데요.

그럴 때 알아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임차권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같은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 집에 전입신고도 하고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전입을 빼거나 이사를 가면 기존 대항력 같은 게 깨진단 말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해서 보증금 못 받은 채로

이사나가는 임차인의 기존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게 바로 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거 말고도 실무상 등기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다 설명드릴테니까

보증금 못 받아서 등기명령 고민하는 분들은 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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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은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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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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