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구조와 집주인에게 전액 청구하는 법

수임료 안내

• 수임료 범위: 440만 원 ~ 660만 원 (VAT 포함)
• 포함 내역: 소송 수행 +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신청) 대행 + 소송비용확정신청

※ 다수의 임대인, 치열한 법리 다툼, 전세사기 형사 고소 병행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비 항목

• 인지대: 청구 금액(보증금)에 비례 (예: 보증금 3억 원 시, 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약 112만 원)
• 송달료: 법원 서류 발송 비용 (1인 기준 약 7~8만 원, 공시송달 필요 시 추가 발생 가능)

• 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등의 경우, 단순 소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저희는 경매 절차를 직접 설계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거나, 필요시 직접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손해를 상쇄하는 전략까지 도와드립니다.

• 신용조회: 외부 기관 실비(약 11만 원)를 통해 임대인의 주거래 은행 파악
• 압류/추심: 임대인의 통장을 묶어 심리적 압박과 실질적 회수를 동시에 진행

소송 제기 후 집을 비워주면(인도), 그 다음 날부터 임대인은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시중 은행 금리의 3~4배에 달하므로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남겨야 합니다.
•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권리가 유지되며, 합법적으로 12%의 이자가 쌓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