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8년 10월 3일 피고(임대인)와 김포시 마산동 소재 임대차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8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9,5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그 대가로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21일 의뢰인과 피고는 임대차 기간을 2022년 10월 12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당일 곧바로 증액분 500만 원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장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이 사실상 잠긴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자 결국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1. 임대차계약의 성립 사실과 합의에 의한 보증금 증액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2. 임대차 종료 이후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의무의 범위와 반환 시점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민법상 법정이율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03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2018년 최초 임대차계약서, 2020년 기간 연장 및 보증금 증액 합의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 다툼의 여지가 없는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여 계약 체결과 보증금 교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시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연 5%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이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정교하게 청구취지를 작성하였습니다.
3. 보증금 반환과 함께 가집행 선고까지 구하는 청구를 하여, 판결 확정 이전이라도 의뢰인이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절차적 안전망을 확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