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많죠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을 받긴 했는데 보증금 전액에는 모자라요. 못 받은 나머지는 그냥 날려야 할까요? 결론은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냐 후순위냐에 따라 완전히 갈리는데, 못 받은 잔액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어요.

대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결론은 내 순위가 어디였느냐에 따라 갈려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낙찰자(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위 판례가 함께 밝힌 것처럼 한 번 배당받으면 우선변제권 자체는 소멸해요. 잔액은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으로 받는 거지, 다음 경매에서 또 우선배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해서 낙찰자에게 잔액을 주장하기 어렵고, 못 받은 돈은 집주인 개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