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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경기 오산시 오산동 다세대주택 임차인들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공인중개사 공동 배상 일부 승소

발행일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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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물건: 다세대주택
지역: 경기 오산시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 2026. 2. 11.

진행 상황

판결 선고
회수 절차
회수 완료보증금 전액 회수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

2026. 2. 11.판결 선고
부동산임의경매· 완료

보증금 전액 회수보증금,이렇게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를 6,000만 원~1억 8,000만 원에 빌렸습니다. 임대인이 자기 돈 없이 보증금으로 건물값을 치르는 갭투자를 했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쟁점

임대인 말고도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공제사업자가 책임지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중개사와 협회도 함께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주문

별지 1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가. 피고(임대인)는 별지 1 표의 원고별 “피고(임대인)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공인중개사)는 피고(임대인)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별지 1 표의 원고별 “피고(공인중개사)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12. 17.부터 2026. 2. 1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2 표의 각 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가입금액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임대인), 피고(공인중개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별지 1 표의 “피고 협회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12. 17.부터 2026. 2. 1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공인중개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일부 원고들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가. 원고들과 피고(임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임대인)가, 나. 해당 원고들과 피고(공인중개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공인중개사)가, 다. 일부 원고들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라.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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