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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용인시 처인구 신축빌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2억 5백만 원 승소

발행일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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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물건
빌라
지역
용인시 처인구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금액
2억 5백만 원+ 연 12% 지연이자

사건 개요

임차인은 용인시 처인구 신축빌라를 보증금 2억 5백만 원에 빌렸지만,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이 재판에서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났습니다.

쟁점

다툰 쟁점은 따로 없었고, 김앤파트너스는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근거로 청구했으며 법원은 자백간주로 보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동산 분쟁의 갈림길,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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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용인시 처인구 신축빌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2억 5백만 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