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4. 5. 29.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보증금 208,950,000원에 빌리면서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보증보험 미가입을 해지 사유로 주장했고, 법원은 위임 없이 체결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대인의 명의도용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