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3. 4. 5.
임차인은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억 500만 원에 빌려 살았으나, 그중 18,667,700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임대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남은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다투어졌고, 법원은 임대인에게 15,616,7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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