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4. 11. 29.
임차인은 서울 강동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증금 2억 7천만 원에 빌렸습니다.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집이 팔리지 않고 새 임차인도 구하지 못해 돈이 없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돈이 없다는 사정은 반환을 거절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