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4. 9. 27.
임차인은 경기도 김포시 주택 2층 일부를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빌렸습니다. 기간이 끝나 집을 비워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를 넘는 손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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