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4. 6. 27.
서울 광진구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했지만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특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 해지 사유인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특약상 의무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이 확정되어 이행불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