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4. 12. 5.
임차인은 안산시 빌라를 보증금 1억 6,500만 원에 전세로 빌렸고,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습니다.
만료 약 5개월 전에 보낸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이 쟁점이었고, 김앤파트너스는 통지가 도달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으니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