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소개
    • 부동산센터 소개
    • 변호사 소개
    • 오시는 길
  • 업무분야
    • 전세보증금반환
    • 명도소송
    • 상가권리금분쟁
    • 매매·소유권분쟁
  • 내 보증금 돌려받기
  • 성공사례·후기
    • 승소판결문
    • 성공사례
    • 의뢰인 후기
  • 상담신청
HOME
소개
업무분야
내 보증금 돌려받기
성공사례·후기
소송비용계산기상담신청

전세 관련 자료

  • 판례로 보는 전세
  • 블로그
  • 기사회생TV
  •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동산 분쟁의 시작부터 결과까지,
김앤파트너스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자김민수사업자등록번호197-88-01242
대표전화1577-2914
이메일knps@kimnpartners.co.kr
광고책임변호사김민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서초동, 영일빌딩) 4층T. 1577-2914 F. 02-521-7030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거제동, 정림빌딩) 11층T. 051-502-7100 F. 051-502-7155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353(범어동, 범어353타워) 7층T. 053-741-7150 F. 053-741-7160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사파동, 가야빌딩) 4층T. 055-266-7200 F. 055-266-7290
Family Site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형사전담센터음주·교통센터회생파산센터법인파산센터이혼상속센터학교폭력센터
카톡 상담바로 전화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
← 승소판결문 목록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기 광주시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1억 1천만 원 승소

발행일 2024. 7. 23.

판결문 보기

1 / 9
크게 보기

판결 요약

물건
다가구주택
지역
경기 광주시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금액
1억 1천만 원
선고
2024. 7. 23.

사건 개요

경기 광주시의 주택을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습니다.

쟁점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임차인이 누수 수리를 요청하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근거로 계약 종료를 주장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임차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의 갈림길,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클릭시 카톡창 즉시 연결)

업무분야 선택

거주지역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동의합니다전문보기

최신 판결문 더보기

  • 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4,500만 원 승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 회수 금액

    5,5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5,500만 원 승소
    다가구주택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 회수 금액

    1억 2,000만 원+ 지연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1억 2,000만 원과 12% 지연이자 일부 승소
    다가구주택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승소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기 광주시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1억 1천만 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