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4. 9. 25.
다가구주택 일부를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빌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변론을 거쳐 법원은 집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일부만 받아들여 1억 5천만 원 중 8만 원만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