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5. 3. 12.
아파트 임차인이 갱신 거절 후 임차권등기를 하고 집을 비웠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9,3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
쟁점은 계약이 끝났는지였고, 김앤파트너스는 만료 약 3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한 점을 근거로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