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5. 6. 11.
경기도 광주시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해지·합의해지와 함께 예비적으로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