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5. 7. 8.
임차인은 성남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빌렸지만, 갱신 거절과 반환 요청에도 임대인이 답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
쟁점은 계약이 끝난 시점이었고, 김앤파트너스는 갱신 거절로 계약이 끝났으며 묵시적으로 갱신됐더라도 해지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