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5. 7. 10.
부산 동래구 주상복합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보증금 1억 5,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임차 부분을 넘겨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