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5. 7. 24.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3,000만 원에 빌린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미 받은 56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받으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였고, 법원은 2,3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