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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시 관악구 다세대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1억 3천만 원 화해권고결정

발행일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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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물건
다세대주택
지역
서울시 관악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금액
1억 3천만 원 화해권고결정+ 연 12% 지연이자

사건 개요

관악구 다세대주택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2명이 이를 나누어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쟁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임대인들이 집을 넘겨받으면서 공동으로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25. (일부 가림) 각 10,000,000원씩을, (일부 가림) 매월 (일부 가림) 각 25,000,000원씩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그 지체액이 30,000,000원에 달하는 때에는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되,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13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임차 부분을 인도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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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시 관악구 다세대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1억 3천만 원 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