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4. 2. 21.
주택을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빌려 살던 중 집이 팔렸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새 소유자인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이 재판에 나와 다투었고, 변론을 거쳐 판결이 났습니다.
임대인은 명의수탁자라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호되는 제3자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