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5. 8. 21.
임차인은 광주시 다가구주택 일부를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빌렸으나,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신탁으로 건물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법인의 계약 갱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보아 소송을 이어받은 쪽에 반환을 명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