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5. 9. 4.
남양주시 다세대주택 임차인이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인이 항소하면서 반소까지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임차인이 이겼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갱신거절통지는 효력이 있고 계약은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