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3. 4. 12.
마포구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억 원에 빌렸으나,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전세계약 해제 통지를 근거로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반환을 명하되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관계로 보아 지연손해금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