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5. 12. 1.
임차인은 다세대주택 보증금 1억 1,000만 원 중 합의해지 후 5,000만 원만 돌려받고, 집을 비워 준 뒤에도 나머지 6,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수공사비 공제를 주장했으나, 김앤파트너스는 사용을 방해할 파손은 임대인이 고쳐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했고 법원은 청소·폐기물 비용 50만 원만 공제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