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5. 12. 10.
남양주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2억 9000만 원에 빌렸지만, 임대인이 근저당권 감액 특약을 지키지 않았고 집에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까지 걸렸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습니다.
근저당권 감액 특약 불이행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이를 진지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로 보아 바로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